우성빈 기장군수, 관행사업·예산 원점 재검증 주문

반복 사업 일몰제 적용 요구
치유의 숲·죽도 절차 다시 점검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 편성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핀다. 장안 치유의 숲 진출입로와 죽도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3일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편성된 항목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투자 분야는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해 집행 시기를 조율하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관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편성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 군수는 장안 치유의 숲 진출입로 조성과 관련해 실시설계 중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투자심사가 뒤따른 점을 지적하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죽도 매입 과정은 전담팀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세밀하게 확인해 절차상 의문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등 외부 공모에 참여할 때는 재원 마련 자체보다 과제의 명확성과 사전 분석을 우선하도록 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정에만 무게를 두는 관행을 경계한 취지다.

지역 종교단체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도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장군은 지난 7월 6일 첫 업무보고부터 회의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 '기장군TV'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 군수는 회의 공개를 넘어 군정의 주요 논의 과정을 군민과 공유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