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력 생산한 지역이 혜택받는 전기요금제 필요”

지역별 전기요금제 논의 본격화…“생산지역에 혜택 돌아가야”

경북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는 4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력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현행 구조를 점검하고, 발전소와 송전망이 집중된 지역의 부담을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전력체계는 그동안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전력 생산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논의도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경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 생산지역으로, 전력자립률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10만7,143GWh로 전국의 18%를 차지했으며, 전력자립률은 251%에 달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생산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지역별 공급비용과 송전비용, 발전지역이 감당해 온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산업계 관점에서 전기요금 제도와 기업 유치, 지역산업 육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철강과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산업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활용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