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댐~용인 46.9㎞ 용수관로 사업 주민지원 제시

46.9㎞ 뚫고 하루 31만톤…2031년 팔당물 용인 반도체로 간다

장송회 의원, "팔달댐_상수원 보호 주민_희생 합리적규제완화·지원_보답해야"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팔당댐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46.9㎞의 용수관로가 놓인다. 2031년부터는 하루 31만 톤의 물이 첨단산업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팔당 수자원이 수도권 생활용수를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기반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팔당 상류에서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주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과 팔당 수자원 활용 정책 등을 살펴보고 주민 체감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 의원이 문제로 꼽은 부분은 수자원을 이용하는 지역과 규제를 부담하는 지역 사이의 불균형이다.

팔당 상류지역은 수질보전을 이유로 개발과 토지 이용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팔당에서 확보한 물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물론 앞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대규모 공업용수로도 활용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서는 팔당댐과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46.9㎞ 규모의 관로가 구축된다. 목표 공급량은 하루 31만 톤으로, 2031년 공급 개시가 예정돼 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원거주민의 자녀까지 일부 완화된 행위제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농지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나 양봉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영농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공동사업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재산권에서 직접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지역 단위 지원에서 주민이 실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