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 얼마나 달라졌나

2020~2024년 617개 사업 평가…개선안 이행률 62.6%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내놓은 관련 연구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경기도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모두 1,382건의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후속 조치로 이어진 셈이지만 개선안의 실행 여부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제 행정에서 바뀌는 내용의 무게가 서로 달라 성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관련 서식을 손질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과제는 비교적 행정 절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은 의회와 예산편성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이나 지원방식이 달라졌는지, 예산 배분이나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됐는지, 실제 정책 이용자에게 변화가 전달됐는지 등을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평가 규모 자체는 꾸준히 유지됐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83개에서 176개 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평균 평가 규모가 53.4~109.1개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연구진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이나 예산 편성 시기와 관계없이 개선과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관리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사후관리, 담당자 인센티브, 사례 중심 교육과 현장형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평가 대상이 몇 건인지보다 개선안이 실제 행정의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그 변화가 도민의 정책 이용 경험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성과관리 체계가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