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지원 없으면 청소·인력 멈춘다"…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서해구 행정 마비 경고

시 주도 행정구역 개편에도 재정 부담은 신설 자치구 몫
쓰레기 처리·인건비 등 필수 예산 고갈 직전
추경 반영 안 되면 연말 정리추경이라도 배정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상 의원(민·서해구2)이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된 서해구가 본격적인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시 주도로 분구가 추진됐음에도 정작 신설 구의 기초 행정 유지에 필요한 예산 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수거 중단과 공무원 인건비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행정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구2)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즉각적인 재정지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신설 자치구의 경우 기반 시설 구축 비용과 초기 인프라 운영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자체 세원 확보까지는 시차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날 김영상 의원은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해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등 청소 행정과 공무원 인건비 충당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인천시 차원의 최소 100억 원 규모 지원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해구의 기본 행정 기능이 멈춰 서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행정개편은 자치구의 자발적 요청이 아닌 인천시가 주도해 추진한 정책"이라며 "시가 판을 짜고 추진한 사업인데, 그에 따른 재정적 통증과 부담을 신설 자치구에만 떠넘기는 것은 행정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지원금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시의 재정적 여유가 확보된다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생활폐기물 처리나 자체 인건비 지급 등 군·구의 사무는 법령상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규정돼 있어, 시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데에는 행정·법률적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필수 사무라 할지라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재정 균열인 만큼, 시 차원의 교부금 인상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등 우회적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말 정리추경을 통한 지원이라도 확약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의원은 "서해구의 쓰레기 대란과 인건비 고갈은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없다"며 "이번 제2회 추경 반영이 곤란하다면 연말 정리추경에서라도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