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인건비 부족한데…도의회는 제주서 업무보고 논란

인건비 부족 호소한 산하기관…도의회 제주 일정 예산 편성 비판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인권비 추가경정예산 반영 요구 (사진=이인국 기자)

경기도의 재정 압박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처우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제주 업무보고를 추진하면서 재정 위기 속 공공예산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은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부족한 인건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올해 기본급은 8개월분만 편성됐고, 나머지 4개월분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노동자 처우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문화재단지부는 14일 도청 앞 농성에 들어가 운영직 노동자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하기관에서 인건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것은 단순한 노사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출연금과 보조금 등 도 재정에 의존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만큼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인건비 확보와 사업 추진, 조직 운영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제주에서 업무보고와 정책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8~10일 2박3일 동안 제주에 머물며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방문, 도교육청 집행부와의 만찬 등을 진행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9~21일 2박3일 제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원 13명과 전문위원실 직원·정책지원관 등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도 10월 20~22일 제주에서 '2027년 본예산 대비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와 본예산 사업 설명 등이 예정돼 있다. 여성가족교육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제주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업무보고와 본예산 설명이 주요 내용이라면 경기도의회나 도청 회의실 등 기존 행정시설에서도 가능한 업무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위원회처럼 24명이 참석하는 일정에 1500만원이 배정됐다면 단순 총액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교통·숙박·식비·회의비 등 세부 항목별 지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도의회 일부에서는 원 구성 이후 의원 간 소통 기회가 부족해 워크숍을 겸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정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산하기관 직원들이 부족한 인건비를 메워달라고 도청 앞에 나선 상황에서는 의회 역시 예산 절감과 비용 대비 효과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산하기관에는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별도의 출장성 예산을 계속 편성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내부의 고통 분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주 일정은 '출장을 가느냐 마느냐' 보다 얼마를 쓰는지, 누가 가는지, 현지에서만 가능한 업무인지, 다녀온 뒤 무엇을 남기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가 재정 위기 속에서 공공예산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예산 역시 같은 수준의 설명과 책임을 져야 한다.

산하기관의 인건비 부족과 제주 업무보고가 법적으로나 회계상 동일한 성격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제주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의회의 출장·업무보고 예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