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교육당국 추경편성 적정성 등 질타

과다계상 등 판단 市교육청 6개 사업 3억 8385만원 삭감
대전시가 제출한 7조 9029억원 추경안은 원안 대로 의결

16일 제299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2%, 377억 9933만 원 늘어난 3조1069억 5622만 1000원 규모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세출예산 가운데 과다 계상됐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6개 사업에서 3억8385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기정계획보다 47.0% 늘어난 937억9752만7000원 규모로 원안 의결했다. 두 안건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는 특히 추경 편성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대성 위원장은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일 뿐 법령상 사업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과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불용·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추경에서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만큼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 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을 여러 차례 나눠 편성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 역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검토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과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이 지연되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과 교사 자격,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은 사전에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기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