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지역 현안이 아니다 "범국가적 의제“

22일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토론회
특별법 제정 '국민·정치적 공감대' 확산
행정수도 본질은 "수도권 집중 분산"
"특정 지역 아닌 국가 전체 이익 목표"
"수도 2개일 필요도 없다, 5극 연계"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현안인가. 왜 수도를 이전해야만 하는가." 24년째 실현되지 못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연내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를 꿰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들불처럼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적 의제라는 측면에서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 이전은 지역 현안이나 여·야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 분산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맞물린 국가 권력·기능의 재편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특별법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세종시, 강준현(세종을·더불어민주당)·김종민(세종갑·무소속)·황운하(조국혁신당 비례) 국회의원실은 22일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행정수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정치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출발한 세종 신행정수도 계획은 2022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위헌 결정으로 멈춰선 상태다.

결국 개혁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돌아섰고, 현시점에선 행정수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과업을 짊어졌다.

법 제정을 통해 헌재의 재판단을 이끌어내고 위헌 논란을 걷어내는 전략이다.

특히 이미 상당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완료된 데 이어 추가 이전까지 예고된 상태인 데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성까지 가시화되면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좌장)과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단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을 통해 부각된 것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행정수도 계획의 본질이다.

성시경 교수는 "세종시를 우리나라 수도로서 제대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세종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 논의가 아닌 국가거버넌스의 혁신의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행정수도의 본질은 지역 간 이익 배분이 아닌 효율적인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서도 "행정수도를 전국의 성장극을 연결하는 국가적 결절점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

박재희 교수 역시 본래의 취지에 발맞춰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수도 완성을 적극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통령께서도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얘기하셨지만 꼭 수도가 2개일 필요도 없다"며 "부산은 해양수도를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5극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엔 서울도 하나의 지방으로서,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박 교수는 "전국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행정체제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선임연구관은 특별법 제정의 법리적 측면에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세종에 이미 수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법리에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학자들과 상의해보면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송재호 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시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송 전 위원장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헌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설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모 준비와 예산 부서와 협의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으나 '스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며 "특별법이 올해 통과가 안되면 대통령실이든, 국회든 한발도 앞으로 못 나아간다. 국회만 19만 5000명에 가족과 대관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전 시 생활·교육 공간과 인프라도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개헌을 통해선 행정수도 완성이 현 정부 내에 쉽지 않고, 비용은 늘 것이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