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R&D 기술 보안' 빈틈없어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보안이 허술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의 국가핵심기술 R&D 사업은 외국인 연구원 참여가 늘고 있으나 보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핵심기술 '보안과제'에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키고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기부 등이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안과제 심사가 도입된 이후 투입된 외국인 연구원이 1021명에 달하지만, 단 한 명도 보안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유출시 악영향을 주는 핵심기술 R&D 과제 1만 건 중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은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안심사를 받지 않는 '일반과제'로 분류된 탓이다.

올해만 총 3178개의 과제에 778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해외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 산업기술 유출 대상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54.5%에 달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중 24건(72.7%)은 자료 접근 자체가 용이한 내부자 소행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첨병이 된 시대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을 발표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10% 안팎 폭락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중국의 반도체 성장은 국내 기술 유출이 사실상 촉매제가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감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보호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