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 개선책 촉구

행정사무감사서 농업·건설·동물복지 현안 짚어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은미 위원장이 농업정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홍성군의회제공)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지역경제와 농업·축산업, 산림·해양, 건설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은미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업정책과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구항다정센터 준공검사의 적정성도 짚으며 철저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건축허가과에는 빈집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빈집 활용 모델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신동규 의원은 축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농촌지역 동물 학대와 방치 문제에 계속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보호활동가 5~7명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해 행정과 협력하는 현장 중심 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임대농기계의 구입 당시 수요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문병오 의원은 조례가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소관 부서에 조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송효진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보험·보상체계 점검, 긴급 연락·통역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과에는 풍수해생활권 통합정비사업의 추가 의견수렴과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일정 영향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주민 의견과 주차 대책, 하천 건천화 방지,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호진 의원은 환경과를 대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을 생업에 직접 쓰는 소상공인과 택배업 등 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우선순위나 별도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