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66만 그루 미방제 피해 증가···방제예산 제자리”

방제예산·전문인력 확보 필요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77만 그루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37%에 달하는 66만여 그루가 제때 방제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방제량은 늘었으나 정작 감염목 방제율은 크게 떨어진 가운데, 특히 2025년 피해가 급증했음에도 이듬해 주요 방제사업 예산은 사실상 동결돼 산림청의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총 177만 2,985그루 중 실제 방제된 물량은 111만 1,472그루로 방제율이 62.7%에 그쳤다. 나머지 66만 1,513그루(37.3%)는 전혀 방제되지 않은 채 산림에 방치됐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반면, 정작 감염목 방제량은 132만 8,747그루에서 111만 1,472그루로 16.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감염목 방제율은 2025년 89.4%에서 2026년 62.7%로 26.7%p 곤두박질쳤고, 미방제 감염목은 2025년 15만 7,591그루에서 2026년 66만 1,513그루로 1년 만에 약 4.2배 폭증했다.

특히 산림청이 내세우는 '전체 방제 실적 증가'는 감염목 방제 부진을 가린 통계 착시에 불과했다. 감염목과 기타 고사목을 합산한 전체 처리량은 전년보다 약 49만 그루 증가했으나, 이는 단순 자연 고사목 등 기타 고사목 처리가 약 71만 그루 늘어난 영향일 뿐 핵심 확산 요인인 감염목 방제는 오히려 약 22만 그루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방제 참사는 산림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사전 대비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선충병 감염목은 이미 2024년 89만 9,017그루에서 2025년 148만 6,338그루로 65.3% 급증하며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2026년도 산림청 국비 본예산은 1,008억 4,100만 원으로, 2025년(1,007억 9,000만 원) 대비 고작 5,100만 원(0.05%) 증액되는 데 그쳐 사실상 동결됐다. 피해목 제거, 피해 우려 목 사전제거, 예방나무 주사, 수종전환 등 실질적인 4대 방제 사업 예산은 단 1원도 증액되지 않았고, 늘어난 5,100만 원마저 기본 운영비였다.

현장 지자체의 방제 역량 한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6년 전체 감염목의 97.8%에 달하는 173만 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으나, 지자체 방제율은 61.9%에 머물렀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99.9%)과 비교하면 무려 38.0%p나 뒤처지는 수치다. 현재 지자체 시·군·구의 병해충 전담 인력이 평균 0.87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폭증하는 방제 수요를 지방정부 자체 역량에만 떠넘기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방제 공백을 초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염목 미방제 물량 방치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엄중히 지적했음에도, 산림청은 피해목 제거 예산을 사실상 동결해 방제율이 60%대 초반으로 폭락하는 사태를 자초했다"며 "단순 고사목 처리 실적으로 감염목 66만 그루 방치 실태를 가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 66만 그루는 매개충 서식처가 되어 내년 산림을 초토화 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현장 방제 수요와 추가 확산 위험을 정밀하게 재산정해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인력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예비비 및 전문인력을 전폭 투입해 국가 책임 방제 체계를 즉각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