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성남 철도교통 확충, 지역별 희비…역 신설보다 교통 접근성 걸림돌

미르공원 일대 추가 역 설치 경제성 확보…국가철도사업과 후속 협의 추진
도촌 사거리 B/C 0.46 사업성 부족…개발제한구역·열차 운행체계도 문제

29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추진한 일반철도 추가 역 설치 검토가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일부 후보지는 경제성을 확보해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지만, 도촌사거리 일대는 수요와 사업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역 신설 논의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다.

이번 결과는 철도역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도 노선의 운행 방식과 주변 개발 여건, 이용 수요,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체 교통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성남시 교통정책의 후속 과제로 남았다.

■ 후보지 4곳 검토…미르공원만 경제성 관문 통과

시는 10월 29일 시청에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조사 대상은 월곶~판교선의 미르공원·판교도서관사거리·판교공원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 등 4개 지역이다. 역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가칭 판교동역이 검토된 미르공원 주변은 장래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분석에서 경제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추가 역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성 확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지 최종 확정은 아니다. 월곶~판교선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기존 공정과의 충돌 여부, 추가 사업비, 설계 변경, 비용 분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추가 역 설치가 기존 철도사업의 일정이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실제 추진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도촌야탑역, 경제성 절반 수준…제도적 제약까지 중첩

도촌사거리 일대에 검토된 가칭 도촌야탑역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으로 나타났다. 중간 검토 결과인 0.38보다 0.08포인트 개선됐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성 판단에 활용되는 1.0에는 크게 못 미쳤다.

장래 개발계획과 수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도 투입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의 편익을 산출하지 못한 것이다.

노선의 운행 특성도 수요 확보에 불리한 조건이다. 수서~광주선에는 일반 전동차가 아닌 KTX-이음과 ITX-마음 등 준고속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일반 도시철도와는 다른 승차권 구매 및 운임체계가 적용된다.

출퇴근과 통학 등 반복적인 생활교통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철도역과 비교하면 이용객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분석이다.

도촌사거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역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존 철도 터널을 역 설치에 적합한 박스형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 역시 설계와 재정 부담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도촌야탑역은 수요 부족뿐 아니라 철도 운영 방식과 도시계획 규제, 사업비 부담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다.

■ 경제성 수치만으로 지역 교통수요 설명할 수 있나

철도사업에서 경제성 평가는 공공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편익보다 비용이 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결과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역 신설을 검토할 때는 현재의 이용 수요 외에도 장래 인구와 개발계획, 주변 생활권의 이동 패턴, 버스 환승체계, 기존 철도역까지의 접근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도촌 사거리의 B/C 0.46이라는 결과는 현재 제시된 사업 조건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지역의 철도 접근성 개선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해법은 아니다. 사업비를 늘려 역을 만드는 방식과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주민 편익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는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철도역 신설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역의 실제 이동 수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초점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 역 신설이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성남시 실행계획 주목

성남시는 도촌사거리의 현행 조건에서 철도역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개선 요구를 정책 검토에서 제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촌동 일대의 교통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기존 철도역과 연계하는 버스 노선의 효율성, 환승 편의, 배차 간격, 이동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 구상이 가능하다면 사업비와 수요, 추진 일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르공원역 역시 경제성 확보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 관계기관 협의와 재원 조달, 기존 철도사업과의 조정 과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타당성 확보가 실제 시민 편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성남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성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후보지별 후속 계획과 추진 가능성을 구분해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철도 인프라 확충은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과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역 신설 여부가 결정된 뒤에도 교통행정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

미르공원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고, 도촌동은 역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체 교통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전타당성조사의 성패는 몇 곳의 역 신설 가능성을 확인했느냐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 전체의 교통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