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 이천시, 열린 행정·환경관리 두 축으로 시정 변화 모색

정책회의 공개로 시민의 행정 접근성 확대…내년 실시간 중계 추진
반도체 방류수는 규제 신설 신중론…기업 재이용 확대와 하천 감시 병행

이천시, 주요 정책회의 온라인 공개로 시민과 소통 강화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 환경보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문제에는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책임과 환경 영향 검증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사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행정의 역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고,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문제에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행정 투명성 내부 회의실에서 시민의 화면으로…정책 결정 과정 공개

이천시가 주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행정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10월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시정 공식회의 영상 공개는 처음이다. 부서별 핵심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9기 공약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회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실시간 중계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회의 공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정책 논의와 사업 추진 방향을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정 현안을 파악할 통로가 늘어나고, 행정기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영상 송출만으로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 회의의 범위와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의 추진 결과까지 연결해 공개해야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의 감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 SK하이닉스 방류수 수질관리 입장 제시 (사진=이천시 제공)

■ 반도체 방류수 관리, 규제보다 과학적 검증과 재이용 확대에 무게

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이천시의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10월 5일과 28일 방류구 주변 하천에서 확인된 염소이온·황산이온 농도 문제를 제기하고 반도체 기업에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성수석 이천시장은 해당 물질의 특성과 국내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배출규제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자연환경에도 존재하는 물질이며 국내 농업용수에 별도 기준이 없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현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의 부재가 환경적 영향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하천에 유입되는 농도와 배출량, 수량 변화, 농업용수 이용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시는 죽당천 물을 사용하는 인근 농경지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에는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하천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SK하이닉스와 방류수 재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사안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재이용률 개선 노력뿐 아니라 방류수 성분과 하천 수질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 공개 행정은 정보로, 환경정책은 검증 평가 받아야

이천시가 추진하는 두 정책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회의 중계는 시민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을 얼마나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류수 관리는 기업의 개선 노력과 하천 환경 변화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행정의 신뢰는 정책 발표보다 실행 과정에서 형성된다. 시민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는 환경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이천시가 내세운 열린 행정과 지속가능한 산업환경이라는 두 과제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천=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