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복지종사자 수당 격차·안전대책 촉구

부산 자체 수당 연 15만 원…전국 최하위
종사자 43.5% 최근 1년간 안전위험 경험
권익지원센터 설립·2027년 실태조사 요구

조용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시 자체 수당이 연간 15만 원에 그치는 가운데, 현장 인력의 안전과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기구와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부산시의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간 보수 격차와 종사자 보호체계의 한계를 짚고 부산시의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자체 수당은 복지포인트 연 1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남은 260만 원, 대구는 60만 원, 울산은 48만 원이며 부산을 제외한 시·도 평균은 약 156만 원이다.

근무 현장의 위험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사업 최종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 1235명 가운데 537명(43.5%)이 최근 1년 동안 안전상 위협을 겪었다고 답했다. 흉기로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24명이었다.

부산시가 종사자 보호체계 마련에 쓰는 예산은 한 해 약 1억 원이다. 조 의원은 2020년 이후 안전과 처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별 복지시설에 대응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담과 법률·노무 지원, 폭력 피해 대응, 권익침해 예방 등을 담당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센터 설치 일정과 단계별 준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원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률에 규정된 3년 주기 보수·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조사 비용을 편성할 것도 요청했다.

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정 규모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약 6300명에게 다른 시·도 평균과의 차액인 1인당 연 141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전체적으로 한 해 약 8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형 공통 수당 도입과 처우개선비 전액 시비 부담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역별 격차도 감사에서 다뤘다. 지난 3월 관련 법 시행 이후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은 51.7명으로 전국 평균 41.0명보다 많았다. 반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구·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방문진료 기반을 넓히고, 16개 구·군의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와 시비 부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