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 15분도시 시설 운영·관리 전면 점검 요구

들락날락 휴관·강사 인건비 의혹 지적
교통약자 접근성과 프로그램 중복 검토
구·군 유지관리비 부담 대책 마련 촉구

최은영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회의장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15분도시 정책을 시설 설치 실적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편의와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마련된 공간의 관리 상태와 향후 비용 부담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어린이 복합공간과 마을건강센터, 공원 등 기존 생활시설을 15분도시 정책으로 묶었다면 주민에게 새롭게 제공된 서비스와 개선된 불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니랑Busan 들락날락'의 운영 상태를 점검 대상으로 거론했다. 2023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공식 안내에 안전점검을 위한 임시휴관과 운영 재개 시 별도 공지 방침이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시설을 쉬게 된 경위와 안전 관련 조치, 재개 일정 등을 부산시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사 인건비 의혹도 제기했다. 운영 용역업체 직원이 외국인 강사 등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일부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으로, 부산시는 올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의원은 강사 인건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겼더라도 부산시의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자율성도 쟁점으로 다뤘다. 시가 정한 미디어·영어 중심의 콘텐츠 기준이 구·군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지 살피고, 주민 구성과 주변 교육·문화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용 실적은 최초 방문자 수뿐 아니라 다시 찾는 사람의 비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영상 콘텐츠 교체와 장비 보수 등에 들어갈 비용이 장기적으로 구·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정 분담 방안도 요구했다.

하하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복지관의 기존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과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주민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지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피는 일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시설 추가 설치에 앞서 휴관 현황과 이용률, 위탁업체 감독, 프로그램 중복, 접근성, 장기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구·군과의 비용 분담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