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등록한 사업을 왜 해경이 중단하라 하나"…동삼어촌계, 집단행동 돌입

6일 영도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달간 남해해경청·부산해경 앞 집회 예고
영도지역 어업인 300여 명 참여 예상…중수청·부산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진상규명.처벌 진정서 제출
부산지역 어민 총궐기대회 추진 움직임까지…

최근 해경의 마리나선박 영업 중단 요구 발언 논란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부산 영도구 하리항. 동삼어촌계와 해경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어민들의 집단행동까지 예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사진=정진헌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의 마리나선박대여업 영업 중단 요구 논란이 집단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삼어촌계가 해양경찰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집회·시위 신고를 마친 데 이어, 관계기관에 진상규명과 수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놓고 해경 간부가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서 출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동삼어촌계 관계자와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파출소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삼어촌계는 해경의 처신과 대응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삼어촌계는 11월 6일 영도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집회는 약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주변이다. 참가 규모는 부산 영도구 관내 어업인 약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삼어촌계는 거리 집회뿐 아니라 관계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나섰다. 중수청, 부산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조사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면 되겠지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동삼어촌계 측은 말했다.

한편 파출소장 A경감은 8일 본지의 취재 질문에 "저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어촌계 측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사안은 이제 동삼어촌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촌계 측은 부산지역 전체 어민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산지역 어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이뤄질 경우 논란은 지역 어촌계와 해경 간 갈등을 넘어 해양 행정과 공권력 행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집회 참여 규모와 부산지역 총궐기대회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계획 또는 예상 단계다. 향후 참여 단체와 일정, 구체적인 개최 방식이 확정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해경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발언의 존재와 내용, 그 발언이 사업자에게 미친 영향, 실제 권한 행사 여부를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

공권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반대로 사업자 역시 행정기관의 등록만을 이유로 관련 법령상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행정자료와 해경이 제기한 위법 사유, 당시 회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동삼어촌계의 집단행동 예고는 해경에 대한 지역 어민들의 불신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공은 관계기관으로 넘어갔다.

어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관계기관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논란의 출발점부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집회와 진정이 또 다른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집회 및 시위가 시작되면 해상시위가 아닌 육상 시위인 만큼 언론 매체에서도 취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의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