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정부연구 문제있다”

충남도 금강비전위, 용역보고서 정면반박… 둑 개방 촉구 국토부 “연구용역일 뿐 개방여부 확정된것 아냐”

금강하굿둑의 갑문 개방 등 하구역 해수 유통이 불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가 생태조사단에 의뢰해 실시한 '금강 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보고서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며 연구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제시된 연구 보고서를 김정욱(서울대), 전승수(전남대), 정민걸(공주대), 이기훈(충남대), 허재영(대전대) 교수 등 5명이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과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연구진은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형성되는 기수생태계가 훼손되고 인위적 둔치조성으로 습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해수유통을 유보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개방하는 수문의 수를 2~3개로 줄이거나 적절한 수문 운영으로 해수가 확산되는 거리를 5㎞이내로 줄일 수 있지만 연구진은 20개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거나 적게는 5개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만 검토한 뒤 개방 불가 방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도 하굿둑으로 물을 가두지 않아도 주변 지역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지만 연구용역에서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최대사용량을 과다 책정하고 있다.

허재영 위원장은 “연구진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근거를 짜맞춘듯 하다”며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수행한 이번 연구에 대한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이날 연구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와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연구 용역 결과와 금강하굿둑 개방 여부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강하굿둑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어 국토부가 개방 여부를 논의할 수는 없다”며 “이번 연구 용역은 서천군의 요구가 있어 하굿둑의 해수유통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일 뿐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