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기자
10일 가로림만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지난 2009년의 기본계획 반영(변경) 조건은 물론 2012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다는 의견이다. 또 사업타당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종에 대한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10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하면 관광객은 500만명에 150만명으로 줄었고, 어업생산량은 연간 547억6000만원 증가에서 41억5000만원 증가로 92.4%가 감소했다”며 “이런데도 한국해양연구원은 비용편익(BC)비율을 오히려 1.254에서 1.487로 상향 제시했다. 이는 상식이하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서 파충류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표범장지뱀은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다”며 “표범장지뱀은 오지리 통포염점과 옥도 사이 북측 해안사구지역과 고파도 해안사구지역에서 목격되고 있고, 지곡면 대요리 해변에 집단서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다현 가로림만생태문화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가로림조력발전(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은 고작 '모니터링 하겠다'와 '대책을 세우겠다' 등 공허한 메시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공법 제시는 없다”며 “점박이물범에 대한 대책에서 막연히 '백령도 등으로 이주해서 살 것이다'라고 기술한 것을 보면 생태와 생명에 대해 무지하고 무성의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작성이 늦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도는 지난 2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2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분량(4300여 페이지)이 많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까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작성하지 못했고, 최종 제출 기한인 지난 4일까지도 검토 의견을 작성하지 못했다.
검토 의견 작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 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는 환경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최종 의견이 언제 나오는 지는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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