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불가' 무게추

도ㆍKEI 이어 서산시도 환경영향평가 '부정적'… 태안군은 다소 긍정 의견 제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관계 기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환경부는 도와 서산, 태안,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하 기관에 가로림조력발전(주)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달 14일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사회경제환경 ▲토지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등 전체 분야에서 재조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17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후 서산시도 23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총평에서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승인 시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 및 주민화합 등에 대한 승인 조건 반영 미흡 ▲수환경분야의 해양환경피해 저감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재분석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재평가해 합리적 결론 도출 필요 ▲본 사업추진과 연관된 송전선로 설치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의 보존ㆍ개발에 있어 주민이익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는 반대로 태안군은 갯벌 훼손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어장황폐화 우려 등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교량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돼 북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어느 정도 합치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충족과 향후 어업권 등 재산상 손실 및 환경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다만, ▲해양 침ㆍ퇴적 ▲대기실(기상) ▲생활환경(친환경) ▲사회경제 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 동ㆍ식물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 긍정적인 평가 6, 부정적인 평가 4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검토 의견을 요청한 5개 기관 중 태안군과 아직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해수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기관이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옥석이 가려진 상황에서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부동의’ 처리함에 있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업자측이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수부는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검토 의견 제출 시기를 조금 늦춰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일단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최종 의견은 이 모든 것이 검토가 완료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