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오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가 부풀렸다가 제동

법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분양가 반영 잘못... 주민들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 동구 가오지구 개발 당시 단독주택용지 분양가를 부풀려 받았다가 반납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가오지구 개발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지정된 강모(70)씨 등 17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LH는 1996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대전 동구 가오동과 판암동, 대성동 일대 등 이른바, 가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사업지구에 편입돼 주택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떠나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했다. 이에, 강씨 등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LH가 산정한 ㎡당 31만1000원으로 분양가를 토대로 분양대금을 모두 냈다.

문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시작됐다.

LH는 도로와 상ㆍ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을 비롯해 여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적게는 1400여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금액을 더 받았다.

하지만, 원고 측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구(舊)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 등을 공급하는 것도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며, 특별공급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H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지출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만큼, 원고들은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대금을 넘는 부분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도로공사 용지비 부담은 LH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환금은 원고별로 1300여만원에서 2100여만원 사이로 정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