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복한 미래 깨어있는 유권자만이 꿈꿀 수 있다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4월 29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총선의 열기에는 훨씬 못 미치더라도 여이 선거 때처럼 유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후보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만 자주 모습을 드러내다가 개표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되면 유권자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상황이 재현될 것만 같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일컫는다.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표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건지 의심해 볼 일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기관이 제대로 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잘잘못이 다시 선거를 통해 심판된다는 전제를 통해서만 국민은 직접선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기관의 주권자로서 당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음달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여 선거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고,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주권행사를 하는 민주정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날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한 최초의 선거일이자,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이 통치의 객체에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수백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성별·재산·인종·지역·종교에 따른 투표에서의 불평등 철폐를 어떤 투쟁의 상흔도 없이 일거에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유권자들은 선거를 몇 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연례행사로 여기기도 한다.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왔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선거의 주인공이었다. 많은 정책요구들은 공약으로 포장되어 선을 보이지만 선거만 끝나면 당선자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갔다. 정치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토론의 정치를 일상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가시화 시켜내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 시기가 아니어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지지와 반대할 권리, 정책 호소의 권리에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나의 가치와 철학에 부응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의 의무로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선출된 대표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위임해야 하는 까닭에 맹목적인 선거참여가 아니라 지혜로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유권자의 어떤 선택이 지역발전과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견인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선택에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유권자들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간에만 자유로울 뿐, 대표자가 선출되는 순간부터 예속은 시작된다. 물건은 잘못 구입하면 그 물건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손실도 동시에 자동 소멸 된다. 그러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잘못 행사한 선택은 4년간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그 후유증을 두고두고 그 지역에 남긴다.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만 하는 정치인을 심판하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의미있는 법 제정을 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지지하는 능동적인 유권자 행동이 요구된다.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는 깨어있는 유권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