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계획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충남도는 최근 예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도와 시·군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상호 정보교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현안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과 관련,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실질적인 상담과 심도 있는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뜻을 함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