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국민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사진)은 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 부패취약분야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조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케 했다.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