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분담 해답 찾나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동… 예산문제 집중 토론 전망 교육부 공동서한문 발표 “차별없는 교육 제공할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분담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6일 청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6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4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한다. 대구, 충남, 경북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25일 현재까지 안건은 비공개인 가운데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 문제가 집중 토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해 울산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3개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결정했으며 대전과 충북,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서한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발점의 평등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더라도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25일부터 양 부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전국 시·도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다해 앞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충남은 도교육청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도내 15개 지차제에서는 예산 편성을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각 시·군의회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부는 6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1년치 전부를 편성해 모두 980억원 정도 집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육당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내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지자체에 배분한다면 이 총액은 1073억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내포=유희성·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