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일지]논의 시작에서 타결까지…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선거구 획정 일지]논의 시작에서 타결까지…

  • 승인 2016-02-23 17:52
  • 신문게재 2016-02-24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의석수 비율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로 각각 확정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 합의를 둘러싼 주요 일지.

▲2013년 11월 13일=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충청권 국민 참정권 제한 등 이유로 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4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 3대 1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기준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2대 1을 넘지 않게 조정 원칙 제시

▲2015년

2월 2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비례제 신설 및 지역구·비례대표제 동시 입후보 등 선거제도 개선안 발표

3월 18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병석 의원 임명

4월 30일=정개특위, 헌정 사상 최초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결정

5월 29일=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7월 15일=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로 공식 출범.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8월 13일까지 마련 요구

8월 13일=국회, 선거구 획정위가 요구한 선거구획정기준 기한 초과, 획정위 자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 돌입

8월 31일=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

9월 1일=국회 정개특위 재구성 본회의 의결해 2차 활동 시작. 11월15일까지 활동키로 결의

9월 13일=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인구통계 기준일 8월말로 결정

9월 19일=선거구획정위, 지역구 범위 244~249곳으로 결정

9월 21일=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지역구수 범위 결정에 반발

9월 23일=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위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 재개

10월 4일=선거구획정위,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 및 자치구·시·군 분할 예외 적용해 농어촌 의석수 늘리는 방안 검토 발표

10월 5일=여야 원내대표, 선거구획정 관련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 강구키로 합의

10월 12일=선거구획정위,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 5차 실패. 획정안 법정시한 초과

10월 13일=선거구획정위 획정안 제출 기한 미준수에 대국민 사과

11월 6일=선거구획정위, 국회에 획정기준 10일까지 결정 통첩

11월 8일=여야 3+3회동 개최에도 선거구 논의 불발

11월 9일=이병석 위원장, 중재안 제시. 지역구 260석·비례 40석에 균형의석제 도입

11월 17일=여야 3+3 회동에서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합의

12월 10일=정의화 국회 의장, 선거구 획정 15일까지 결론 촉구 대국민담화 발표

12월 14일=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가능 시사. 정개특위, 안심번호 도입 선거법 개정안 의결

12월 15일=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12월 27일=정의화 의장 중재노력 종료 및 지역구 247석 기준 획정안 전달 선언

12월 30일=중앙선관위, 선관위 미획정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잠정 유보

12월 31일=새누리당,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연계 처리

▲2016년

1월 1일=선거구 획정 도출 재차 실패. 0시부터 선거구 실종 사태 시작

1월 2일=획정위, 정의화 의장안 기준으로 심사 돌입

1월 5일=획정위, 현 선거구 기준안 심사 최종 불발. 여야 253석-47석안에 잠정 합의

1월 8일=김대년 획정위원장 선거구 지연 책임지고 사퇴

1월 23일=여야 3+3 회동서 253·47석안 잠정합의만 재확인

2월 3일=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으로 23일 제시

2월 18일=선관위, 정치권에 선거구획정 결단 촉구 공문 발송

2월 19일=김무성·김종인 대표 첫 단독회동서 29일까지 처리 합의

2월 22일=여야 심야 회동에도 선거구-쟁점법안 입장차 재결렬

2월 23일=여야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비례대표47석에 최종합의. 정의화 의장 획정위에 송부

정리=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해수부 노조의 간곡한 호소, "대화의 장 마련해달라"
  2. 브레인아이어린이집, 굿네이버스 '좋은이웃유아기관(나눔인성교육사업)'나눔 캠페인 33호
  3. 장애 기능인의 꿈과 희망의 축제! 대전장애인기능경기대회
  4. 무협 대전세종충남본부 '해외마케팅 AI 콘텐츠 교육' 성료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시 '청년 창업 활성화' 도모
  1. 대전 서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가족 간담회 개최
  2. "여름철 활동, 안전이 먼저"
  3.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랑의 온기
  4.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꽃빛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5. [현장취재]나를 위한 성공스토리

헤드라인 뉴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가계대출 줄이고`…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가계대출 줄이고'…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은행권

은행권이 다음 달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자체 관리에 나섰다. 다만,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다.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점수를 한도 소진으로 중단한 상태다. SC제..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김상환(66년생)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 오영준(69년생) 헌법재판관 후보, 임광현(69년생)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출신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3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29회)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상환 후보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 합격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1 민사 수석부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지냈다...

대한제강, 당진에 5400억 투입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대한제강, 당진에 5400억 투입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스마트팜단지는 특히 인근 제철소 폐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 입주 농업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탄소중립까지 실현한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석문명 통정리 일원)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이하 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 도심 속 접시꽃 ‘눈길’ 도심 속 접시꽃 ‘눈길’

  •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