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소 주변 '집안 조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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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소 주변 '집안 조사' 당연하다

  • 승인 2016-07-13 17:59
  • 신문게재 2016-07-14 23면
전국 화력발전소의 53개소 중 26개소가 충남해 있다. 절반이 충남에 밀집해 있는 셈이다. 대기 환경이 좋을 리 없다. 대기질만이 아닌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충남도가 13일 '집안 조사'로 배출물질과 건강영향의 상관관계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를 검토하고 근처의 가정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처음 시행될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배출원과 대기 상태,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해당지역 지형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반드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강화된 대기오염 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다. 화석연료의 위험성까지 전면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실효성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도 13일 대기 이동측정시스템 운영으로 미설치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노력을 주문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력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지역민들도 인식과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전국의 연간 미세면지 오염물질별 배출량 중 4446t이 충남에서 발생한다. 가뜩이나 오염의 주범처럼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까지 예정돼 있다.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주민 건강은 물론 지역자원시셀세 표준세율 향상이나 사회적 비용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3개소 중 서천화력 1·2호기 등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한 가동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전에 화력발전 증설을 억제해야 한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통상적인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다. 집안 조사와 함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 규제 대책이 나와야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된다. 측정을 위한 측정은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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