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숨죽인 사회, 멈춰 선 경제

  • 경제/과학
  • 유통/쇼핑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숨죽인 사회, 멈춰 선 경제

투명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 VS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 우려 조기 정착 필요하지만, 대선에서 이슈 될 것

  • 승인 2016-09-28 17:10
  • 신문게재 2016-09-28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김영란 세트에도 한산한 식당. 이성희 기자
▲ 김영란 세트에도 한산한 식당. 이성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투명한 사회를 향한 기대감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요식업계는 다양한 묘안을 짜내며 살아남기에 열을 올렸지만, 공직사회는 아예 바깥출입을 자제한 채 숨을 죽였고 일부 기업들은 당부한 외부접촉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곳곳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이지는 등 여전히 애매한 조항이 많지만, 분명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와 여의도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의원과 보좌진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 붐볐던 여의도 근처 식당가는 한산한 반면 국회 구내식당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 국회의원은 “정국이 어수선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만큼, 보는 눈이 많아 꼼짝도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지역관가=관가는 말 그대로, 숨을 죽였다. 엮으면 무조건 엮일 수 있을 정도로 법 조항이 애매하다 보니, 아예 근처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았다.

시청 모 국장은 “시행 전부터 직원들에게 수차례 당부하고 당부했다”며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업무 외 외부 사람을 만나거나, 대외활동은 모두 자제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커피 쿠폰 한 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계는 더 얼어붙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당분간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앞으로 교내외 행사가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우리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최근 법조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나온 대법원의 방침에 더 민감해 사실 대외활동은 금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식당가=관가 주변 식당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비교적 값이 싼 칼국수와 비빔밥 등의 식당을 찾는 손님은 평소와 비슷하게 있었지만, 일식집이나 한정식, 중국음식점 등 다소 비싼 곳은 예약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시청 인근 일식집 사장은 “우리집에 1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예약은 1뿐이었다”며 “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판매점도 비슷했다.

2000원대밖에 되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래처를 비롯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조심하다 보니 식사 후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던 모습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요식업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조기 정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대선정국과 맞물리면 특히 경제분야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해 요구사항이 쏟아질 것”이라며 “분명한 건 청탁금지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종합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5.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