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여명 규모 정원 감축

교육부 감축에 따른 지방대 위기 우려

교육부가 내년까지 지방대를 중심으로 1만2700여명의 대학 정원을 추가 감축 할 계획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원 축소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전국 329개 대학에서 2년간 1만2767명의 추가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4836명, 지방대에서는 7931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지방대 감축인원이 수도권에 비해 1.6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 대학들의 위기가 우려된다.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해왔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329개 대학에서 5만3540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 중 지방대 감축 인원은 72.9%를 차지한다.

앞으로 2년간 정원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4.9%)로 나타났으며 이어 충북(4.1%), 전남(3.3%) 등의 순이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3단계로 대학 정원 감축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의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이라는 정책자료집에는 지방대의 정원 감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8년 간(2008년~2015년) 지방소재 대학은 5만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인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방 감축 인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1만313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구조조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년 간 교육용 토지 및 건물도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교육용 토지의 30％, 교육용 건물의 50％가 수도권에 포진하게 됐다.

유은혜 의원은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조차 제대로 육성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경쟁력이 없으면 대학 문을 알아서 닫으라는 입장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