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화 사흘째, 미르재단·백남기 쟁점

교문위 국감 정상화 후 첫 파행..증인채택 신경전
대전교육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법 등 국감 받아


국정감사 정상화 사흘째인 6일 국회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50여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도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고 백남기씨 사망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지역에서도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 대전교육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기관이 국감을 받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거세져 10여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대전교육청의 건물 내진 예산 미편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2014년에 내진 관련 예산 1억9000만원을 들여 1개 시설을 보강하는데 그쳤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과 대전지법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전지검의 높은 긴급체포 후 석방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전지법 관할 수사기관에서는 최근 5년 사이 2942명을 긴급체포해 881명을 석방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비율”이라며 “특히 지난해 긴급체포 이후 석방률은 34.7%로 긴급체포한 10명 중 3~4명을 풀어준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선 노동청의 낮은 고객만족도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비례)은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소재 지청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대전노동청은 종합만족도가 85.2점으로 전국 47개 관서 중 27위에 그쳤는데 민원 처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