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11일 공ㆍ해군 국정 감사 진행

공군 핵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 군 조종사 유출

해군본부 전투함 노후 등 지적

11일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과 해군 본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린 가운데 공군본부는 핵심 사업 지연으로 전력 공백 우려와 해마다 발생하는 군 조종사 유출 문제가, 해군본부는 전투함 노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공군본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군 조종사 유출문제가 지적됐다.

김병기(더민주) 의원은 “공군이 조종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1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유출 조종사는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면서 “숙련 조종사가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간 항공산업의 발전 등도 있지만 조직 체계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학용(새누리당) 의원은 “조종사 양성에 돈이 많이 드니 민간 항공사가 유능한 공군 조종사를 빼가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면서 “양성에 돈이 많이 드니 100억 원씩 들여 훈련한 조종사를 빼가는데 이적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돼 심각한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철(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해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의 적정 전투기 보유대수를 430여 대라고 평가했지만 올해 8월 기준 이미 2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력기인 F-4와 F-5가 해마다 10여대씩 도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각각의 전투기 사업이 추가 지연될 경우 공군 전력 공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 발생한 총 26회의 전투기 추락사고 중 F-4와 F-5가 전체의 54%(14회)나 차지해 이들 전투기의 기체 보강 수명연장으로 인한 전력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2시 30분 해군본부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김동철(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전투함 중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의 54.5%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리비가 증가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호위함(FF) 7척 중 2척(29%), 초계함(PCC) 18척 중 16척(89%), 고속정(PKM) 52척 중 24척(46%)이 사용연한이 초과된 채 운용되고 있다”며

“지난 8월 16일 경남 진해 해군부대에서 사용 연한을 17년이나 넘긴 노후 잠수정을 수리하다 발생한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높고 성능도 떨어진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