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공무원 비율 15%로 최저

박주민 “법무부 내 인원 구성 개선해야”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15.6%)으로,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 제외)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형사·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 인원 구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