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중앙-지방 공조 본격화

정부,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복지부, 고용 등 근복대책 전환키로

행자부, 출산지도…지자체 적극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지방 간 공조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7회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는 부산시에서 열려 지역주도의 저출산 극복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일ㆍ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지도’를 구축,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게다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책’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해 전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우수사업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교부하고, 우수시책경진대회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저출산 극복은 젊은 세대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선순환 관계”라며 “각 시도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