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한파’ 우려 목소리

산업부, 대책마련 갈팡질팡 속 민관 협의채널로 위기 극복 의지 보여



‘최순실 게이트’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국가 안팎이 혼란스럽다. 이렇다보니 올 보다도 내년에 강력한 경제 한파가 불어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포스코경영연구원의 ‘2017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마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 부진세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출 역시 글로벌 투자 위축 및 보호주의 확산 영향으로 내년에도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소득이 개선되지 않아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내외 수요 부진, 판매가격 정체, 산업별 구조조정 영향에 국내 기업들 사정도 어려워진다는 예측이다.

최근 코트라가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한 피해가 예측되는 위협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도 국내 경제에는 위협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반덤핑ㆍ상계관계 제소와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출업체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경기를 반등시킬 만한 이슈도 만만치 않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내 정치상황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경제를 헤아릴만한 여유까지 찾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국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국정 혼란 속에서 대책 마련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제7차 통상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통상 이슈별 대응 방안 및 협력 유망분야를 점검했다.

그러나 현 국내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데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각종 의혹과 범죄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도 갈팡질팡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양국 간 민ㆍ관 협의 채널을 모두 가동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