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치 전담차 한 대 더…”

대전 등록차량 1/3 서구에…체납액 가장 많아

차량 1대로 일 평균 15~20대 영치…시내권 한정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에 따라 자치구가 운행하는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서구의 경우 등록 자동차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1대로 체납차량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

2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19만 7837대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5개 자치구 중 31%가량이 서구에 등록돼 있다.

등록된 차량이 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역시 가장 많다.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73억 2800만원에 달한다.

구는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1대로 영치에 나서고 있지만, 일평균 15~20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말 번호판 3223개를 영치해 체납 지방세 9억 7700만원가량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자동차 4만 3300대가량이 자동차세를 체납해 앞으로 거둬들여야 할 체납액이 48억 5400만원에 이른다.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와 체납차량, 체납액이 늘어가면서 구는 번호판 영치 장비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자동차 1대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 영치는 둔산ㆍ탄방 등 도심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구청장협의회 안건을 통해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 추가 지원을 시에 건의했었다. 자동차 1대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기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5000만원이다.

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 역시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 1대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영치 차량은 지난 2009년 대전시가 원활한 체납 징수 업무를 위해 각 자치구에 1대씩 보급한 것이다.

서구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 서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20만대를 넘어섰는데 가장 적은 자치구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수준”이라며 “효과적인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선 영치차량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전시 세정과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다 보니 예산 마련 방안 등 시 예산실과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