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안 시한 다음달 2일 통과여부 촉각

‘최순실 국정농단’ 속 여야 셈법 복잡해져

예산안 심사 내년 대선 전초전 각당 심혈

누리예산-법인세 쟁점될 듯 여야 물밑 조율 분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 과연 제때 통과될지 여부가 촉각이다.

여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물밑에서 진행돼왔다.

쟁점은 누리과정예산과 법인세 인상여부로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분주해 졌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의 수 싸움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 결과 및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탄핵안 처리 결과와 함께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행정부 마비 속 입법부마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의 비판에 오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물밑에서 협상카드를 조율 중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최순실 국정파문’으로 휘청이면서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MB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방침, 여당은 기업들의 투자위축 우려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이다.

이같은 쟁점을 놓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일단 의석수로만 보면 야당이 유리해 보인다.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며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인 점이 고무적이다.

더구나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탄핵 정국에서 사분오열돼 제대로 힘쓰기 어려운 처지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의 협조 없이 야당 뜻대로만 예산정국이 흘러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권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에 정부ㆍ여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야 양측의 밀고 당기는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예산정국이 한치 앞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