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연구비 부당집행, 횡령 여전

대전지역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운영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종합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연구비 부당집행과 예산목적외의 사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36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 대전지역 국립대학들의 청렴도가 4~5등급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5.58점(32위)으로 4등급을 받았으며, 한밭대는 5.60점(31위)으로 같은 4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5.31점으로 5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 국공립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충남권의 공주대는 6.27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며, 부여의 한국전통문화대는 6.27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충북대는 6.11점으로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권 국공립대학에 비해 대전권 국공립대학들이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부패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공립대학교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지난해 5.88점에 비해 다소 오른 수치였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패 수치가 늘어난 것은 관행적으로 여겨오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초 대전의 한 국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 2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정책연구 결과물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짜깁기해 만든 논문을 학술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총 187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담한 B교수와 C교수는 각각 1050만원과 820만원을 나눠가졌다.

교육부는 두 교수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회수토록 조치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패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연구비 관리실태의 허점과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도 대학 자체의 징계처리가 미온적이고 ‘직무수행중 벌어진 실수 차원’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연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모두 20개대학 67건으로 지난해 17개대학 38건보다 29건이나 증가했다.

한편 대학 외에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10점만점에 7.68점으로 전년대비 0.08점이 하락했다. 대학병원 중에는 충북대가 7.70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다. 지방의회는 대전시의회가 3등급, 충남도의회 2등급, 세종시의회 2등급을 각각 받았으며, 기초의회는 유성구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