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는 것이 죄인가요?’ 청년수당 수도권 확대에 상대적 박탈감

대전지역 일부청년들 후원받아 청년지원 프로젝트 실험대

지자체 차원의 청년복지 프로그램 절실

“수도권 청년들은 많은 기회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수당까지 주면서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지방사는 것이 죄인가요? ”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확대하면서 지방대학 학생들과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도 내년도 하반기부터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비용인 교통비, 교육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청년지원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예산은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취업·창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도 청년 배당을 도입하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만 24세면 직업, 소득, 성별 등에 상관없이 연 10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 복지제도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 차원의 수당 지급이 이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도 이같은 지자체 정책 도입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청년지원 계획안을 검토단계이지만 신중한 입장이어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전 지역내에서는 일부 청년들이 주축이 돼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선발된 시민들에게 50만원씩 6개월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이 기본소득이 개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변화를 주는지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서한나씨는 “대전시가 취업준비생에게 지급한다는 수당은 취업 준비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모든 청년들에게 조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띄어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남대에 재학중인 A학생은 “대전의 경우 청년제도가 미비하고 그나마 제도도 창업, 취업준비에 치우쳐서 광범위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청년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맥락에서 부러운 제도”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