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7 업무보고 Q&A

1.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대상 차량은?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III 이하)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하였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임.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2.5톤 이상 차량)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 합격(전체 노후경유차)한 후 운행 가능.

2.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추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 전에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의 위해우려제품 관리체계를 동 제정법으로 이관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하였음.

3.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은?

▲그간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4.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판매처에서 거부할 경우 대처는?

▲주류 및 음료병에 표기된 빈용기 재사용표시와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소매점(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

5. 올해 전기차 구입 시 혜택과 구입 절차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300∼1200만원을 지원받으면 1600~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에 전기차 구매 가능.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대상여부 확인 후 구매절차 진행.

6. 미래환경산업펀드의 조성 목적과 주요 투자 분야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환경기업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스타 환경기업 육성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동 펀드자금으로 유망 환경기업 및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
세종=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