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충남의 제안 시즌Ⅱ’

▲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주민세개편과 복지보건 서비스통합, 국공형 어린이집 확대. 4대 강 보 상시개방, 벤처투자 확대 등 5개 과제를 골자로 충남의 제안Ⅱ를 발표했다.

주민세 개편 등 5개 민생 개선안 제안

지난해 9월 9개 제안 이어…, 입법화 추진

안 지사 “민생은 지방정부에 주도권 넘겨야!”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주민세개편과 복지보건 서비스통합, 국공형 어린이집 확대. 4대 강 보 상시개방, 벤처투자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5개 과제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Ⅱ를 발표했다.

제안에서는 안 지사는 현행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이 요구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안정적 주민자치재원 확보에 따른 후속조치다.

충남도는 단기적으로 주민세 수입액만큼의 예산을 동네 자치재원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동네자치세 명목의 목적세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농촌 맞춤형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농어촌 고령층이 경제적 빈곤에 따른 복지와 질병 등에 의한 보건 서비스가 함께 필요로 하지만, 양 기능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내년까지 전국 1413개 읍·면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해 복지·보건 통합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통합을 제시했다.

공공형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해 단기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0%를 공공형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충남에서 105곳, 전국에서는 1991곳이 지정됐다.

4대 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에 대해서는 보 갑문의 상시개방과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를 제안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한 근거로 4대 강 사업 이후 지난 4년간 하천생태계를 모니터링 한 결과 녹조의 대량발생 등 수질악화와 지류 하천 역행침식, 보 인근 지하수위 불안정 문제 등을 내놓았다.

지역 유망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손실우선충당제’ 시행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문 확충을 제안으로 내놨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9월 3대 분야 9개 과제에 이은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각종 현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 대안이라고 안 지사는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는 “외교·국방·통일·거시경제 등은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은 상황이 다르다”며 “주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현장의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