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꾸준히 증가”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지원 필요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2016년 8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3개월에 걸쳐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측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독립 부서 및 전담이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 72.9%로 전년대비 2.2%p 감소했다. 이는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의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해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