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3대 반칙행위 근절해야

‘반칙’과 ‘편법’으로 일상생활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다.

반칙하면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계주를 하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뒤에 뛰어 오던 친구가 트랙 안쪽 라인을 넘어 필자를 추월, 1등을 빼앗겼다. 친구가 반칙을 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칙을 써서 1등을 한 친구를 보며 어린 필자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속상함과 함께 ‘반칙을 해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반칙을 한 친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수저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리와 편법행위는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ㆍ학사ㆍ채용 비리, 음주ㆍ보복ㆍ난폭운전, 사이버 금융사기와 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는 생활 속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최근 경찰은 법과 원칙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추진목표로 삼았다. 세부 분야 및 과제를 설정해 100일간 특별 단속기간(2월 7일∼5월 17일)도 운영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원칙,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의 필수 요소이다.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통해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의 향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단속과 올바른 처벌을 통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확산돼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안전도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김성태·홍성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