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학정책의 핵심이었던 대학 구조개혁이 박 정권이 흔드리는 가운데도 절차 진행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탄핵 결정에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주기 기본계획 역시 결과적으로는 대학의 구조조정의 단초가 되고 정원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 지역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진단과 대학자율 진단을 통한 자율역량 기반대학을 선정하고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자율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링크사업과 BK21, CK, SCK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투입해 글로벌경쟁 대학이면서 강소 대학 고등직업교육 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하나의 트렉으로 평가를 통해 위기대학을 선정하고 단계정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컨설팅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해 결론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의 사전 진단적인 성격을 강화해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하는 기본 여건, 기초 성과 등은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해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특성화 집중도, 대학원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사구조 개편 및 자율 정원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취지다.
개별대학은 평가 결과와 스스로의 진단을 반영해 1주기에 이은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을 대학원에 집중하고 국제화 산학협력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거나, 백화점식 학과 운영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중견, 강소 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현장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등 재정사업 개편을 추진하며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통폐합 활성화= 대학간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을 지원하고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통폐합을 통해 적정 운영 규모를 확보하고 상호 전략적 특성화 및 기능 배분 등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폐합 대학은 공동전략 수립,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내부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보건, 의료계열 정원 배정,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재정사업 참여시 지표 보정 등 다양한 행저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단계별 평가= 2주기 평가는 1,2단계 평가로 실시하며 단계별로 목적이 구분된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어야 할 기본 요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세세한 등급 구분 및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지 않고, 대학을 자체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 기여, 구성원참여와 소통, 재정, 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지표가 신설된다.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제한과 단계별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대학의 특성 고려한 맞춤형 평가= 정부는 2주기 평가에서 1주기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자율대학을 선정할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하고 지역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2단계 평가지표로 지역사회 협력, 기여 지표를 신설했다. 지표가 분리하다며 평가에 불만을 품었던 중소대학들의 입장도 고려했다.
정부는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모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대학이 갖는 강점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대학의 경우 최소 운영규모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대신 동일, 유관 계열 특성화 등 별도의 이행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조치에도 대학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인력 수급상 필요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 등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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