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대부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듯

충남의 제안 15건 유력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

12개 입법과제 대부분 20대 국회 처리 추진될 듯

입법화 불필요 6건 부처협의 새 정부서 구체화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충남의 제안’이 대부분 입법화가 추진되거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추진동력을 확보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전망이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부터 충남도가 3차례에 걸쳐 ▲환경 5개 ▲복지 4개 ▲농업 3개 ▲정부 4개 ▲중소기업 2개 등 모두 18개의 현안을 제안한 데 대해 15개 과제가 제19대 대선공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개 과제에서 입법이 필요한 12개가 입법안을 마련했거나 법안마련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6개 과제는 정부와 협의 중으로 대선 이후 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분야별 제안내용 가운데 환경 분야에서는 ‘물관리 기본법’이 국회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입법발의를 마쳤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반영했다.

연안 하구 생태복원은 박완주ㆍ성일종 의원이 오는 7월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고, 미세먼지 대책은 한정애 의원의 특별법 발의에 이어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력수급체계개편은 지난 3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은 지난 2월 정부합동 ‘보’ 개방이 확대 운영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요금 할인제 활성화를 양승조 의원이 오는 7월 중 입법 발의할 예정이고, 농촌복지보건 통합서비스는 민주당, 국민당, 바른당, 정의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4개당에서, 0세아 가정양육수당은 5개 원내정당 모두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아 새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직불제 확대 등 농업재정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책이 건의됐다. 학교급식운영개선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대선공약으로 동의했다.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확립은 농림부 시군단위 유통체계 조직화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당진ㆍ평택 도계분쟁과 맞물린 관할구역 조정원칙은 지난해 11월 이명수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벤처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손실금 우선충당제 확대가 지난 2월 중기청에서 시행중이다. 5개 원내정당도 모두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산업재해 원청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노동부 정책건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허 정무부지사는 “별도 입법과정이 필요 없는 6개 과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이기적 관점이 아닌 만큼 사업마다 중앙정부와 좋은 결과를 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