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법의날]보호관찰 청소년 새로운 접근 필요

상습ㆍ반복 범죄예방 중요한 시기…대안교육 강화 지적

16살 상우는 학교에서 일진으로 불린다.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일명 ‘빵셔틀’이라 불리는 빵사오기 심부름도 시켰다. 상우는 이러한 이유로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나쁜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나쁜 짓인지 알수 없었다.

상우는 어느날 자신에게 돈을 빼앗긴 친구에게 편지 한통을 받는다. 편지에는 ‘너한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다. 너를 칼로 찌르고 나도 죽고 싶었다. 입장을 바꿔 네가 나에게 돈을 뺏긴다면 너는 어떤 심정일것 같냐’는 내용이다. 편지를 읽은 상우는 충격에 빠졌다. 친구의 심정을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돈을 좀 나눠 쓴다는 생각이었지 친구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줄 몰랐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 비행청소년들의 보호관찰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관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를 줄일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범죄 대상자들에 대해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상담조사 건수는 지난 2012년 5148건에서 2013년은 4382건, 2014년 4261건, 2015년 4119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대신 대안교육 분야가 급증했다. 지난 2009년 7348건에 대해서만 대안 교육이 실시됐으나, 2010년 1만 2862건으로 증가해 지난 2014년은 2만 3630건, 2015년 3만 6638건 등으로 해마다 대안 교육건수가 늘었다.

대안교육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의 경우 기반이 열악한 시ㆍ군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 등의 밀착 지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 충남, 세종까지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산이나 홍성, 서천 등 지역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연계가 열악하다.

지역 자체에 기반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학업지도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개별적인 처우 계획을 수립해 밀착 지도하는 계획이 요구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전가정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재교육의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고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의 경우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전가정법원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호관찰 단계에 피해자의 의견을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인에 의한 이해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요구된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정동기 회장은 “청소년 범죄는 가정과 학교의 환경, 또래 관례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범죄의 반복성과 상습성이 고착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