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계획

정부, 시ㆍ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대상품종 등급기준ㆍ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 변경키로



정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물량을 35만톤으로 예상하고, 시ㆍ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과 등급별 매입 가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 시ㆍ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ㆍ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주요 추진방향은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ㆍ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을 총 35만톤으로 하고 시도별 배정기준은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하되,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ㆍ도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적정생산 실적 우수 시ㆍ도에는 기존 배정량＋α를, 적정생산 실적 저조 시ㆍ도에는 기존 배정량 -α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다수확 및 시장 비선호 품종인 황금누리와 호품은 2017년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입 제외품종수를 늘리고 시ㆍ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2016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ㆍ적정시비ㆍ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 같은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3저(질소비료ㆍ단백질함량ㆍ재배면적)ㆍ3고(밥맛ㆍ완전미 비율ㆍ소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환급 농업인들에게 ‘17년 우선지급금 지급 및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환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기준 우선지급금 환급인원과 환급액은 9만 1497명에 73억 4400만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공비축제도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