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 사업 반대 주민·환경단체 “시 검증단 객관성·공정성 잃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시의 검증단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룡동 매봉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이 밝혀질수록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사업지 인근 주민은 물론 토지주 참여는 한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위원 21명 가운데 6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전직공무원이나 시 관계기관 소속까지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전·현직 공직자”라고 진단한 뒤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는 물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는 모두 배제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거듭해서 “합리적 대안도출을 위해선 사업계획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개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하지만 검증자문단에 참여한 구성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시에 합리적인 검증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사업부지 인근 주민, 토지주, 시민의 대리인인 시의원 및 추천자가 중심이 되고 공직자는 위원이 아닌 자료제공과 상황설명을 하는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진행 중이었던 월평공원 갈마지구 용역은 물론 정림지구에 대한 용역도 지난 3월 15일 중단돼 검증자문단이 참고할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대전시가 검증자문단을 명분쌓기용으로 사용할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검증자문단 구성과 검증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재개하기 바란다”라며 민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검증단을 출범시키며 환경 파괴와 교통혼잡 우려를 비롯해 조성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