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행복학교 설립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2년 목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



대전시가 대덕구 용호동 일원에 공립 특수학교인 가칭 ‘대전행복학교’설립을 위해 1만 3500㎡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부지의 형질 변경도 실시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리계획은 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한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 30만 4871㎢ 면적의 그린벨트 내 토지 이용과 보존, 주민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종합 계획서’다.

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보존하되,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해제도 추진 가능케 함으로써 대전행복학교 설립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매년 해제구역에 대한 감시와 추진실적 평가, 주변지역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 추진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164건·1225억여 원을 투입한다. 또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신상·식장산·상소·세천·계족산성·장동 공원 등 미조성됐지만, 추진계획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인 공원 6곳에 대한 복구 작업도 도모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세종시·충남·북도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도시민의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