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방부 사드보고 “의도적 누락”

윤 소통수석 “발사대 4기 추가 초안에 있다가 삭제”

사드배치 작업 제동 완전성능 발휘 장기화 우려도 제기

청와대는 31일 국방부의 의도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 인정했다”며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애초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추가 반입된 사드 4기 사실을 인지한 경위와 관련, 윤 수석은 “지난 26일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이상철 1차장이 보고가 한참 끝난 뒤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으로 사드 배치작업은 암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관한 진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사드 배치작업은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들어가지 않고 국내 미군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도 당분간 현 상태대로 대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사드배치 일정이 꼬이면서 일각에선 주한미군 사드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