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국회의원 역할론 커진다

개헌특위 여야 6명, 새헌법 명문화 산파 기대

반대논리 설득 ‘첨병’ 역할도 기대 충청 힘 보태야

김종민 의원 “대선때 5당 합의사항, 스케줄문제”



행정수도 완성이 새정부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충청권의원들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한 개헌안 마련 때 ‘행정수도=세종시’ 행수개헌 산파 몫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특위에 참여 중인 지역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이상민(대전유성을), 변재일(청주청원),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대덕), 성일종(서산태안) 등 6명이다.

연초 구성된 개헌특위 1차 활동기간은 이달말 종료되는 데 정치권은 이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특위 개헌안 제시시점은 내년 1~2월께가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공고(20일), 국회의결(60일 이내),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 전체 개헌일정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다.

새 개헌안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회가 개헌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면 대통령이 절대 발목을 잡을 의도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일단 국회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연스레 개헌특위 위원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개헌 아젠다가 있지만, 충청권은 물론 전 국민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는 것은 단연, 행정수도 문제다.

행정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와 국가 예산 절감,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선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때문에 이를 위한 ‘첨병’ 역할은 개헌특위 내 충청권 의원들이 수행해야 한다.

일각에서 예상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의 반대논리를 설득하는 것도 충청권 의원들의 몫이다.

이들은 ‘행수개헌’을 위해 헌법학자들과 함께 개헌안에 반영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이 개헌특위에 참여 중인 지역 의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지도 강하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충청권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은 물론 대선과정에서 5당의 합의사항으로 (실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스케줄의 문제라 본다”며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내년 개헌 때 행정수도 개헌부터 챙길 것이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우선추진을 약속했다.

이상민 의원은 24일 “국정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에 형성돼 있어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것처럼 강력한 저항은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핵심이자 상징으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의원도 “이번 개헌의 큰 흐름이 분권이라고 한다면, 사회경제적인 분권을 상징하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도이전(행정수도)”이라며 개헌과 행정수도를 연관지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