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취소 송영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野 ‘불가론 확고’ 與 “리더십 확인” 장기표류 우려

김상곤 논문표절, 조명균 대북정책 놓고 여야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취소되면서 충청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 간 송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앞으로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는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잡아놓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반발이 거세면서 회의개최가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송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인사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국방 책임자로서의 리더십이 확인됐다”며 “안보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제는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 의견대립으로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공세라며 맞섰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곳, 박사논문 80여곳을 표절하면서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논문 표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지 않나”라며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날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여야간 대북정책 공방전이 벌어졌다.

북핵 위협 속에 여당인 대북교류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야당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분위기 속 신중모드를 당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